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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불법으로 하면 안되는 것

홍콩에서 불법으로 하면 안되는 것

중국과 홍콩은 법치(法治)지역이라고 한다. 벌금형이 있는 법이 많은 편이다. 문화적으로 개인적 이유보다 법이 우선 시되며, 법 집행을 불순종과 방해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中国故事

목차

  • 1. 시작하면서
  • 2. 홍콩 불법 행위
  • 2.1. 쓰레기 불법투기
  • 2.2. 불법 흡연
  • 2.3. 지하철 음식물 섭취 : 물도 안됨
  • 2.4. 버스 음식물 섭취 : 애매하다
  • 2.5. 무단횡단
  • 2.6. 불법주차
  • 2.7. 불법 모임
  • 2.8. 불법 배회
  • 2.9. 바닷가 노래 금지
  • 2.10. 시장에서 큰소리 금지
  • 3. 홍콩 법 집행관련
  • 3.1. 신분증 요구
  • 3.2. 집행 비협조 및 방해
  • 3.3. 청구서를 받으면 99% 반박 불가
  • 3.4. 경찰의 권위
  • 4. 마치면서

시작하면서

홍콩은 법치(法治)지역이다.
개인사정보다 법을 우선 시 한다.

법 집행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홍콩인들에게는 상식 밖의 행위이다.




홍콩 불법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홍콩에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3000~6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환율 175달러로 생각하면
525,000원 ~ 1,050,000원이다.

휴지, 담배꽁투, 침뱉기, 전단지 붙이기, 애완동물 배설...
우선 3000달러부터 시작된다.

가끔 한국인이 잡혀서
사정하고 따지고 하는 경우를 보는데,
위험한 행위이니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밑에 다시 설명)



불법 흡연

우선 홍콩 입국할 때,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하면 벌금 및 압수이다.

홍콩은 담배에 대해서 규정이 강하고, 담배값이 비싼 편이다.

홍콩은 걸으면서 흡연, 즉 "길빵"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금연 장소가 매우 많아서,
현지인 조차 흡연 가능 구역을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한 블럭을 걸을 때,
금연 구간이 몇개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움직이면서 흡연은 불법이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금연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공원 근처 길, 학교 근처 길, 버스정거장..
대표적인 금연구역이다.

벌금은 3000~5000달러이다.



지하철 음식물 섭취 : 물도 안됨

지하철에서는 무엇이든 먹으면
2000달러의 벌금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음료인데,
물도 마시면 2000달러 벌금이다.

만약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면
지하철 직원에게 얘기하고
직원의 동의 하의 섭취해야 한다.
아니라면 신고 당할 수 있다.

대부분 신고를 당한 상황이면
부정해봐야 손해인 경우가 많다.
(밑에 다시 설명)



버스 음식물 섭취 : 애매하다

버스는 규정상으로는 지하철과 같다.
하지만 벌금 규정은 따로 없다.
더 정확히는 벌금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홍콩인들이 평소 일과가 바쁘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음식 섭취가 허용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의견 많지만 아직도 논의인 이유는 음식물의 종류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이라고 해도
서양식과 중식으로 종류가 많고..
서양식 패스트푸드라고 해도
두리안 피자처럼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다.
냄새 기준은 개인차가 심하고,
국물 요리같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규제도 애매하다.

뭐가 되었든,
우선 규정상으로는 섭취는 금지되어 있다.
섭취할 때 승객 혹 기사에 요구가 있으면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해야 한다.
(보통 그냥 섭취 중단으로 일이 안끝난다)

하지만 텀블러 혹 뚜껑이 있는 패트병의 음료는
어느정도 눈 감아주는 편이다.



무단횡단

무단횡단 벌금은 2000달러이다.

빨간불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인도 50% 혹 이상의 책임을 지는편이다.

무단횡단 때 사고일 때,
행인의 책임이 큰 상황에서는
(갑자기 돌입 혹 큰 도로 중간 등)
운전자는 당연히 무죄이며,
차량에 손상이 있으면 행인이 배상해야 한다.



불법주차

벌금은 최소 320달러이다.

대부분 불법주차는 경인된다.
경인비, 차량보관비, 차량 회수 수수료는 별도이다.
비용을 합치면 결국 2000~3000달러 정도된다.

그 외로 상황에 따라서는 2~3 벌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법주차한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불법주차한 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100%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이 된다.


불복 제기는 21일 내에 할 수 있다.
보통은 특수한 응급상황 및
부득이한 병원으로 이송 등 상황이면 면제된다.

현재는 매우 적지만,
번호판 도용/위조 혹 도난된 차량의 경우도 면제된다.



불법 모임

3인 혹 이상의 인원이 모이고,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포 조성, 모욕, 도발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 모임으로 체포될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구 3명이서 술 마시다가
시비로 길거리에서 크게 말싸움을 하면
불법 모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영국령 때부터 있던 법이고,
조폭 단속을 하면서 엄격해진 법이다.



불법 배회

홍콩인들은 모두 아는데,
외국인 중 아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여러명이든, 혼자이든
공공장소 혹 건축물에서 이유 없이
한곳을 계속 배회하면 체포될 수 있다.

이 또한 조폭 단속으로 강화된 법이고,
사전 범죄 계획이나 스토커 방지를 위한 법이다.



바닷가 노래 금지

바닷가에서 노래 혹은 악기 연주는 불법이다.
2000달러 벌금 및 14일 구속될 수 있다.

만약 시간 23시~7시이라면
추가로 가중 처벌 받는다.



시장에서 큰소리 금지

재래시장, 꽃시장, 이벤트형 시장 등에서
큰소리를 내는 것도 불법이다.

판매자들도 큰소리 홍보를 하면 안된다.




홍콩 법 집행관련

신분증 요구

법적으로 15세 이상은
바로 집 앞에 나오는 것도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사실 어느 나라이든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여행객은 등기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잘 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 주거 등기가 필요없을 뿐,
여권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신분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홍콩 법적으로 시민의 의무이다.


경찰이 길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합법이다.

시민 또한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행사는 할 수 있다. 그저 괜히 진술거부를 했다가
이후 출입국에 영향이 있게 될 수 있다.
홍콩 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집행 비협조 및 방해

집행에 비협조, 도주, 방해를 하는 경우...
매우 큰 일 난다.

홍콩에서 집행방해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을 방해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면 평생 감옥인 것이다.

애초 평소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경찰의 경고하에 비협조적이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

당연히 시민이 무기가 없을 때,
공격 당하는 상황이 아닐 때,
경찰이 총기를 꺼내면 엄중한 징계가 있다.



청구서를 받으면 99% 반박 불가

보통 청구서를 받으면,
상대가 이미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지하철에서 물 마셨다고 벌금이 나온 경우,
아니라고 우겨봐야 CCTV 자료가 다 있다.

진짜 재수 없게, 같은 복장의 사람이..
같은 역에서 타서, 같은 역에서 내리는 것 같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온 직장상사가
차를 렌트해 달라고 해서 준비했더니,
불법 유턴을 해서 벌금이 나왔다.

직장 상가는 한 적 없다고 우겼지만,
유턴한 장면 및 운전자 얼굴까지
아주 정확히 찍혀있었다.



경찰의 권위

홍콩은 경찰 혹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전문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학점과 체력 모두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공무원으로 높은 월급과 대우를 받는다.

입학이 어려운 편이고,
졸업하면 대부분 평생 직업으로,
경찰도 "관직"으로 보는 편이다.


경찰과 소방관은
많은 권한과 높은 급여를 받아서,
홍콩적 개념으로는 高薪養廉 이라고 한다.
정당하게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잃을 까봐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예 부정부패 전문 단속하는 ICAC가 있다.

홍콩에서 공무원들은
일반인에게 아무것도 받으면 안된다.
한 공무원이 친구가 10년 이상 사용한 러닝머신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설날에 받을 수 있는 홍빠오 금액도 정해져 있다.
(공무원 뿐이 아니라 회사도 홍빠오를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부정부패로 체포될 수 있다)




마치면서

전 한국 직장상사가 중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잡힌 적이 있다.

주말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발생해서,
나중에 본인이 말해서 알게되었는데,
'왜 경찰이 그렇게 공격적이고 불친절하나?'라고 물었다.
생각해보면 당시 그 직장상사도 나이는 많이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린 나이는 아니어서,
'이게 뭔소리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죄자"에게 친절해야 하나?..
(TMI. 당시 그저 벌금형이었다)

이 후, 한국에 살아보니,
그 말의 뜻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위법을 해도 자신이 위법,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편이다.


한국과는 언어적 문화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범죄, 불법, 위법 등은 같은 뜻이다.

"불법주차"도 "범죄"이다.
한국어의 "위반자" 또한 "범죄자" 이다.

단속자, 법 집행자의 태도는
당연히 "위법"한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계적으로 '단속/집행자' 대 '범죄자'이다.

TMI으로 필자도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회사에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대화할 때,
"왜 범죄자에게 그렇게 배려하나요?"라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벌금이 너무 많고 큰게
시민에게 부담일 수 있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자의 부담은 당연한다 여긴다.

그리고 벌금은
결국 시민을 위해 사용되며,
연간 예산에서 남은 부분은
아예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굳이 말하면
문화와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정을 듣고, 경고 후에 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홍콩이나 중국이나 법을 우선시 하며,
예외의 경우 또한 "법"으로 정해둔다.
(옛날에는 무단횡단 초범은 "법"적으로 벌금이 없었다. 불법주차 예외 대상인 응급환자 등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에 도전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개인적 건의로는.. 당연히
여행중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단속되었다면 진짜 정당한 속사정이 있지 않으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